정부, 속전속결로 34.9조 2차 추경 의결

안재성 / 기사승인 : 2021-07-2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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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가 빠르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 안인 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할 예정이라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할 전망이다.

추경 안의 빠른 처리는 그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총 11조 원이다.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는 1조300억 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는 4조22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 구매·접종·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4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의 추경 안에 포함된 2조 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U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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