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산업변화 따른 노동전환 위해 노력·예산 늘려야"

권라영 / 기사승인 : 2021-07-24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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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배 늘린 예산 필요…내년도 예산에 배려했으면"
33분간 질문·지시…박수현 수석, 페이스북 통해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 전환을 위해 국가의 노력과 예산을 지금의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수석과 일자리 기획·조정비서관의 보고를 받았다.

한국판 뉴딜로 우리 경제가 저탄소 디지털화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과 고탄소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발생해 노사 갈등·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33분간 질문과 지시를 쏟아냈다고 한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그린 또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없어질 수 있는 산업 분야와 일자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전환은 직업 훈련과 인력양성을 통해 이뤄져야 할 텐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직업 훈련의 호스트 역할을 할만한 대기업이 없고 중견·중소기업이 산단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뤄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인력양성을 우리의 사회 경제 발전의 속도에 맞게끔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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