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열 칼럼] 이재명, 대장동의 '실종된 정의'에 답하라

류순열 / 기사승인 : 2021-10-06 18:07:38
  • UPI뉴스 페이스북 공유하기UPI뉴스 페이스북 공유하기
  • UPI뉴스 트위터 공유하기UPI뉴스 트위터 공유하기
  • UPI뉴스 Pinterest 공유하기UPI뉴스 Pinterest 공유하기
  • UPI뉴스 네이버밴드 공유하기UPI뉴스 네이버 공유하기
  • UPI뉴스 네이버 공유하기UPI뉴스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
  • +
  • 인쇄
문재인 정권은 무능했다. 게다가 기만적이었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쳤다. 손발은 반대로 움직였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개혁은커녕 거꾸로 갔다.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다주택자에게 안긴 '세제 종합선물세트'는 결정적이었다. 집을 많이 가질수록 떼돈을 버는 투기판을 만들어놨다.

실정이란 말로는 부족하다. '동그란 네모'같은, 촛불혁명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그 결과가 '미친 집값', 그리고 '이생망'의 절규다. 저금리 때문이고, 세계적 현상이라고? 그럼 정부는 왜 필요한가. 남탓과 물타기가 참으로 뻔뻔하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설상가상이다. 토건족의 비리 종합선물세트로, 문재인 정부 실정의 대미를 장식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그 민간 토건세력에게 수천억 불로소득을 안긴 건 결국 문재인 정부다. 부동산 실정이 만든 '미친 집값'이 아니었다면 대장동의 '미친 수익률'은 불가능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야 말할 것도 없다.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의 최종 정치적 책임자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는 자찬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토건세력이 몽땅 먹을 것을 민관 공동개발로 바꿔 5500억을 회수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은가.

소수의 민간 토건세력이 투자금 대비 수천배 수익률로, 수천억 원을 먹은 희대의 사건. 대장동엔 이처럼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얼굴이 있고, 그 윤곽은 점점 또렷해지는 중이다. '모범적 공익 환수'란 선한 얼굴은 '희대의 토건세력 특혜'라는 추한 얼굴로 뒤집힐 판이다. 이미 이 지사의 사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공공의 관계자들이 배임·뇌물 혐의로 구속된 터다.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은 사업 설계 당시(2015년 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데 동의한다. 당시 '미친 집값'을 예상이나 했던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부지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라 민간사업자의 목소리가 더 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권력이 참여해 수천억 개발이익 잔치의 판을 깔아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관이 나서면서 나머지 지주작업, 토지확보, 인허가가 신속히 진행됐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 지사가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을지 모르겠다. 이 지사는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가루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이 다는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다. 대권주자라면 마땅히 그림 전체를 보고, 더 큰 가치를 고민해야하지 않겠나.

무엇보다 이 지사는 대장동에서 실종된 공정과 정의를 고민하고, 책임져야 한다. 꼬리 자르기, 선긋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실망한 민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다시 들끓고 있다.

정의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고 했다. 대장동은 어떤가. 대권을 쥐려는 이 지사가 고민하고, 답해야 한다.


▲ 류순열 편집국장

UPI뉴스 / 류순열 편집국장 ryoosy@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