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식당·카페 시간제한부터 푼다…29일 발표

조채원 / 기사승인 : 2021-10-22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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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에 기준 완화하는 '백신패스' 검토
정부가 11월 초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 조정안에서는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향과 관련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방역의료분과는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백신 패스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생 분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과 기업 활동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쿠폰 재개 방안,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1~15일)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날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오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U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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